박능후 "대한항공·삼성증권, 국민연금 수익성 악화 요인"
복지부, 2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 고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7월께 결정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잇단 갑질 논란과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지목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열린 2018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사태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29.96%)과 삼성증권(12.43%)의 2대 주주다. 박 장관은 "이런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과 맞물린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해 7월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을 박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선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때 국민연금은 해외 연기금처럼 환경오염, 노사문제 등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중점관리 이슈 목록( focus issue )', '중점관리 기업명단( focus list )'을 작성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당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장사 등엔 사외이사·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게 가능하다. 위법행위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땐 주주대표소송, 증권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