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리벤지 포르노·음주운전, 최고형 구형 지시..엄정 대응"
靑, 국민청원 답변 공개..박상기 장관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는 21일 결별한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과거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도 엄벌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불법 영상물 유포와 음주운전은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먼저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건에서 2017년에는 5400여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 가수 구하라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4일 올라온 이번 청원은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 장관은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했다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등 관련 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라며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을 맡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자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